법령 도시재개발법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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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재개발법 제5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서초 2 광명 1 서면 1 아시아 1 새한양	# 변호사 (상위 10) 3 박상기 2 김대호 1 김용대 1 김의식 1 오정현 1 반헌수 1 유명건 1 김장홍 1 김학원 1 신성택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09년

1. 대법원 2009. 12. 10. 선고 2006다25066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민법

2006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6. 9. 28. 선고 2006나21233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5. 27. 선고 2004두7214 판결
  [법인세경정및환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][공2005.7.1.(229),1074]
   법인세경정및환급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

2004년

2003년

5. 대법원 2003. 6. 27. 선고 2001두11021 판결
  [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][집51(1)특,556;공2003.8.1.(183),1631]
   관리처분계획변경처분무효확인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

2001년

6.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1. 11. 7. 선고 2001가합3955 판결：확정
  [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][하집2001-2,300]
  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

7. 대법원 2001. 3. 15. 선고 99두4594 전원합의체 판결
  [청산금부과처분취소][집49(1)특,600:공2001.5.1.(129),895]
   청산금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서울특별시용산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00년

8. 대법원 2000. 4. 11. 선고 99다4238 판결
  [연체료등][공2000.6.1.(107),1165]
   연체료
   도시재개발법 민법 행정소송법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6추46 판결
  [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 청산금징수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1996.8.1.(15),2239]
  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청산금징수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

1995년

11. 대법원 1995. 4. 25. 선고 93누17850 전원합의체 판결
  [청산금부과처분취소][집43(1)특,450;공1995.5.15.(992),1885]
   청산금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서울특별시동작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조례

12. 대법원 1995. 2. 14. 선고 94누7256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5.3.15.(988),1361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0년

13. 서울고법 1990. 10. 19. 선고 90나34177 제1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약정금][하집1990(3),36]
   약정금
   도시재개발법 민법